광명시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등을 위해 도입한 입학축하금 확대(2월14일자 9면 보도=광명 중고생 '입학축하금' 3수 끝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껴 도입을 주저했던 지자체들도 입학축하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새로운 사회적 복지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내 과천 등 9개 지자체 시행
'난항' 화성도 지선후 6월부터 운영
2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광명시를 비롯해 과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용인시 등 경기도 내 9개 지자체가 입학축하금 조례를 시행 중이며 시의회의 보충성과 형평성 문제제기로 난항을 겪었던 화성시도 지방선거 이후인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동구, 강원도 춘천시·양구군, 전남 광양시·무안군, 충남 부여군, 충북 충주시, 경남 거제시·하동군, 경북 경주시 등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입학축하금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광역기초단체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대부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책으로 도입되면서 전체 입학생이 아닌 둘째 또는 셋째 아동부터 지급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수도권은 지방보다 저출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입학축하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다.
부산·강원 등 26곳 도입 또는 준비
코로나 원격수업 가계부담 감소 기대
반면, 광명시는 2019년 12월20일 전국 최초로 저출산 대책이 아닌 별도의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 이듬 해부터 초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입학축하금제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지원해온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가방, 학용품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으로 인해 태블릿PC 등을 구입해야 하는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