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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2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을 13일 앞두고 군소 정당 대선 후보들을 향해 '다당제와 책임총리제'를 필두로 한 정치개혁안을 제안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송영길 "대선용 카드 아닌 정치교체"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러 차례 '선거용 아니다', '충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러브콜'을 받은 이들은 대선이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과 정치개혁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정작 여당이 시행하지 않거나 역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아냥으로 응수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법률로 제도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제도 개혁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세워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통합정부 구상도 밝혔다.

송 대표는 이 같은 개혁안이 "선거만을 위한 약속은 아니다"면서 "국민 의지가 모이는 선거 때라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이른바 '대선용 카드'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또 '연대'를 호소하고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권교체 논란을 넘어서 기득권 교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힘 "내로남불 심판이 정치개혁"
정의당 "정개특위 법안부터 처리"
안철수 "소신 있으면 실행하면 돼"
김동연 "양치기 소년 아닌지 의문"


그러나 여당의 제안에서 '패싱' 당한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개악쇼'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자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기득권 정치의 핵심이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가득한 민주당 586세대임을 모르는 이도 없다"며 "그렇기에 오직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만이 진정한 정치개혁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가 협의 대상으로 지목한 정의당, 국민의당, 새로운물결 등 군소야당들도 일제히 '진정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 한 게 문제고, 뒤집은 게 문제고, 배신한 게 문제"라고 일축했고,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며 "현재 정개특위에 올라온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부터 논의하라"고 일침을 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실행을 요구했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송 대표가 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선거전략만 고민하는 양치기 소년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