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도 민생 치안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 스토킹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치안 공약 중에는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수사당국의 공권력 집행이 제대로 닿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책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범죄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및 영아 살해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변형카메라 불법 촬영 관리·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李 '탐정 자격증' 尹 '감시관제센터'
安 '징벌적 손배' 沈 '취약층 매뉴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를 가해자도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만들어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데이트폭력으로까지 넓히기로 했으며,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 보호 시스템 구축과 같은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윤 후보는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고용을 통한 영상 삭제와 위장 수사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강조하며 강력한 치안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낮추고, 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초등·중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취 감형 제도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장애인·노인·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는 특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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