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본격 시행됐지만 경기·인천지역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고로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를 포함한 여러 노동 이슈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특히 후보자와 소속 정당이 노동분야에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약의 가짓수와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각 후보자의 10대 공약 속 노동공약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의 주요 노동 현안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선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가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법안이다.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만들고,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도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별도 노동분야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노사가 근로시간 등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임금체계를 세대상생형으로 바꿔 세대·고용형태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도 윤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安 '노동이사제' 도입 전면보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현행 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심 후보는 법을 강화해 적용 기업을 확대하고 기업이 받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제분야 공약으로 '강성 귀속노조 혁파'라는 공약을 7번째 순위로 배치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노조의 불법 집회와 고용세습, 채용 장사 등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는 노사 간 협력보다 야합이 우려된다며 전면 보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오준호, 기본소득·주3일 휴식 도입
이백윤, 1천만개 국가책임 일자리
김재연 '노동 중심' 헌법 1조 개헌
한편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주3일 휴식제'를 시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국가책임 일자리 1천만개를 공급해 불안정한 노동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노동 영역을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제시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노동중심 자주평등국가'임을 명시하는 노동헌법 개헌을 약속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