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정책공약집을 냈는데 재정계획을 낸 분은 저 빼고 없다
모두 메니페스토에 낸 것일 뿐이다
재정추계도 없이 복지정책을 밝히는 것은 양심도 없다
모두 메니페스토에 낸 것일 뿐이다
재정추계도 없이 복지정책을 밝히는 것은 양심도 없다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을 향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퍼주기'라고 공격하거나 재정 추계가 잘못 됐다고 지적해 언성이 높아졌다.
심 후보는 "모두 정책공약집을 냈는데 재정계획을 낸 분은 저 빼고 없다. 모두 메니페스토에 낸 것일 뿐이다. 재정추계도 없이 복지정책을 밝히는 것은 양심도 없다"고 쏘아 붙였다.
화살은 윤 후보에게 가장 먼저 닿았다. 심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윤 후보는 재정추계를 5년간 266조라고 밝혔는데, 제가 따져보니 얼추 400조는 들어간다. 60조나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이 되나. 윤 후보께서 부유층을 대표하는 후보라면 고통분담 해달라고 말하는 게 책임정치다"라고 공격했다.
증세 없다면 채무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퍼주기 비판을 듣는 것 아니냐
이에 윤 후보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비용을 마련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적 예산 줄이고, 자연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연 27조원 이런 걸 합치면 복지 예산 266조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퍼주기 비판을 듣는 것 아니냐
그러나 심 후보는 "(266조 추계가) 거짓말이에요"라고 재차 지적했고, 윤 후보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자료 없이 아무말 하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심 후보의 화살은 이 후보에게도 향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국가예산 350조를 밝혔다. 복지를 늘리면서 증세 계획은 없으세요?"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와의 주도권 잡기 싸움을 잠깐 벌인 뒤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다시 "증세 없다면 채무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퍼주기 비판을 듣는 것 아니냐"며 "OECD기준으로 5%의 증세 여유가 있다. 증세하고 확장재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제 공약을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했다.
윤 후보에게 들을 말을 이 후보에게 들어 당황스러웠다"고 하자 이 후보가 "그런말 한적 없다"고 부인하는 등 심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 공격으로 양강 후보와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권순정·손성배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