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한 데 이어(2021년 9월 8일자 1면 보도=학교밖 청소년 10만여명 '교육재난지원금' 열외) 방역물품 지원에서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174곳으로 전국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40%에 달한다. 초등학교 과정 5천여명, 중·고교 각각 3천명 등 1만1천명의 청소년들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다.
지난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각 교육청은 대안 학교들을 관리, 감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각 시도교육청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전국 학교에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28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자가진단키트를 배포했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3월 중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신학기 자가진단키트 지원 대상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제외시켰다.
경기 174곳 전국 40% 비중… 정부 지침 따라 부산·서울은 지급 '대조'
"시의성 생명인데" 단체 '관련 부서간 엇박자' 비판… 도교육청 "협의중"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송미경 대표는 "자가진단키트를 언제쯤 지급하냐고 물으니 비인가 기관은 애초에 계획에 없었다고 했다"며 "부산, 서울, 충북 등 다른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하는데, 경기도만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직접 키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대안교육법이 시행돼 비인가교육기관도 울타리에 들어왔는데도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단체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교육청 내 부서들이 엇박자를 내며 지급 결정이 미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청 안에서도 학교 방역을 담당하는 과와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과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역은 시의성이 생명이다. 확진자가 20만명을 웃돌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지급을 두고 한 달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에 이어 방역 지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했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의 기본정신을 잊지 말고 차별 없이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방역 정책을 주관하는 학생건강과와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학생생활인권과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자는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학생건강과에서 초중등교육법 상 명시된 제도권 학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요청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언제 지급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