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코인 상폐'로 불거진 가상자산 안전 논란… 윤석열 시대엔?

윤석열 당선자 가상자산 공약. /국민의힘 제공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퀸비의 상장폐지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3월2일자 1·3면 보도=[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3·끝)] 가상자산 시장에선 상상하지 못할 일이…),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 등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은 크게 네갈래인데, 가상자산 수익 중 5천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 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공약
수익 중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등 내용 담겨

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 두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칭)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약속했다. 법에는 가상자산의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자전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금지하는 것 외에는 허용)을 적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공언했다. 설립을 내건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을 포함,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도 허용한다는 내용도 공약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팀 등이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내 ICO를 금지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투자자 안전 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 판매하는 IEO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윤석열 당선자 가상자산 공약. /국민의힘 제공

현실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55조2천억원이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1조3천억원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국내 이용자도 558만명으로 집계됐다. 시장이 이미 커질대로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게 윤 당선자의 판단이다.

윤 당선자는 공약 발표 당시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어차피 인정할 것이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억누르기 보다 시장에서 규칙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 9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주문한 점도 희소식이다. 바이든 정부는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명령에는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