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과 겨울, 최악의 가뭄은 경북과 강원 등 곳곳에서 산불을 발생시켰다. 강풍을 등에 지고 발생한 이 산불들은 애써 가꾼 산림들을 초토화시키고 자연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리며 터전 잃은 주민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 무모한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꿈과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 안타깝다. 추위에 떨며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 마음 한쪽이 쓰리다.
또 다른 한쪽에선 5년 만에 치러진 대선이 '이전투구의 끝판왕' 같이 진행됐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기갈기 찢어져 조롱하고 저주하는 일이 난무했다. 잊을 만하면 불어닥치는 미세먼지와 함께 최근 우리가 목도한 상황이기도 하다. '설상가상'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코로나로 가장 많은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숨통 틔워 주고
그런 와중에도 긴 겨울을 움츠리던 나무들은 싹을 트일 준비를 마쳤다. 그 싹은 동여매도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올 것이다. 봄은 오고 있고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대선도 끝나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해 새로운 싹을 트일 준비를 해야 한다. 복원력의 속도가 우리의 미래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분야 모든 국민들을 강타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터널을 지나는 피해자 중 하나일 것이란 점이다.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시 뛰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희망과 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조금씩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하루라도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성장의 선순환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인 것이다. 민간주도의 기업성장 기조야말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일거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게 하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간 주도의 기업성장 위해
지원보다는 규제 줄이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지원보다는 규제를 줄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새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에게 기회를 보장해 주되 놀고먹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기업도 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이 나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그 성장의 결실들이 사회적 약자나 뒤처지는 분들에게 나누어진다면 국민화합도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고통도 분담해야 하지만 열매도 나누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팬데믹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때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겨내 왔던 경험들을 교과서로 만들어 대처하면 다가올 팬데믹은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그러한 준비와 실행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보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임을 보여줘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처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면 한다.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