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추진을 시사하면서 정치권 공방과 여론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며 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3일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는 원칙을 세웠다.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은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덧붙여 사실상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을 재확인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태풍의 눈'
정청래 "폐지 쉽지 않을 것"
정치권·여론 공방 가열 전망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가부를 부총리급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수위 발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진위가 왜곡됐다. 양성평등, 위기에 처한 저출산 문제, 아동과 가족문제 등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이런 과제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다"며 "부총리급의 가칭 '미래가족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내 반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특히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 등 당선인 공약에 반발한 2030 여성들이 민주당 당원에 가입하고 정의당에 후원금을 보내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젠더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