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의 특성으로 개인 자격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것은 곧 필연적인 '단일화'로 이어진다. 난립한 후보들 중 실제로 광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재력 내지는 후원금 모집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결국 본 선거에 돌입하기 전 이합집산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청 주변에선 '15%만 득표하면 손해는 안 본다'며 섣불러 선거에 나섰다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금전의 장벽'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또 있다. 개인 자격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가 바로 선거비용으로 인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보수나 진보로 양분된 정치지형에 따라 거대 양당에 기대지 않고는 후원금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선거는 사실상 양당 후보 자격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당의 공천심사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난립과 단일화, 정치화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루거나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를 치르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곧 사라지고, 다시금 부작용을 안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더딘 변화의 근저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저조한 관심이 있다. 언론도 유권자도 어떻게 교육감을 뽑는 것이 시민과 학생에게 유리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그 질문이 생략된 채 5년이 흘러, 다시 선거판이 펼쳐질 시기가 왔다.
/신지영 사회교육부 차장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