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산이 참여한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의 명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14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되면서 하중의 전달 경로가 바뀌었고 가설 지지대(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연속적인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조사위는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처벌은 등록말소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정부가 엄중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에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산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까지 냈던 터라 가중처벌 가능성도 열려있다. 현산에 등록말소 조치가 취해지면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의 건설업 면허가 1997년 취소된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14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되면서 하중의 전달 경로가 바뀌었고 가설 지지대(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연속적인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조사위는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처벌은 등록말소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정부가 엄중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에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산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까지 냈던 터라 가중처벌 가능성도 열려있다. 현산에 등록말소 조치가 취해지면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의 건설업 면허가 1997년 취소된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다.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지면 현산이 맡기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산은 의왕시 고천나구역·부곡다구역 정비사업,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광명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다른 건설사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수원 영통2구역과 광명11구역에선 현산 참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이들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곳곳에서 현산 퇴출 움직임이 일었지만 그럼에도 현산이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시공권을 따내 주목받은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