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6·1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 방식 결정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수 선발 규칙은 물론 운동장 규격과 선수 규모도 안 정해진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은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현재까지 후보자 공천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 비대위체제 안정화돼야 가능
국힘, 공천 논의에도 세부방안 미정
민주당의 경우 대선 이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에서야 활동을 시작했다. 안정화를 위해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시도당별로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후보 공천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구체적 지침 수립은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25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유동수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안정화되고, 중앙당의 공천관련 지침이 있어야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주에 공천에 관한 개략적인 방향 등을 인천지역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안에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공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지방선거 공천 방향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후보자 자격시험 운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후보 공천과 관련한 시도당의 권한이 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 18일 완료 '미지수'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절차도
법적으로 지난해 12월1일까지 결정됐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서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대선 등의 영향으로 논의가 늦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회에 이달 18일까지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도, 지방의회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내달 1일 제8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경우에 따라선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후보 공천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구 획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 한 관계자는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선거구 획정이 도대체 언제 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며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이 많은데, 인천시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