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 늦은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까지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여야는 17일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갈등하며 여야 간사간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체회의 개최를 확정하고 압박에 나섰으나 문제 해결의 단초인 간사 간 협의는 이날 예정된 것도 진행하지 못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법안 심의를 속행코자 한다"며 "양당 간사는 하루 빨리 협상해 소위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만날 것으로 기대됐던 양당 간사는 만나지 못했고, 이후 일정도 예정된 것이 없다.

이같은 교착국면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위원장 압박 나섰지만
간사 간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해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도 되지 않은 의제를 들고 나와 선거구 문제와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신 2020년 자당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하던 당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으로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다당제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힘의 소선거구제 주장을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승자 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새로운물결은 "국민의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대선거구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 대선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