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는 학력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학생 과밀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교(7곳)에 비해 중학교(4곳)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단설 중학교 추가 신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중학교 신설 부지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적정 예정부지로 거론됐던 대상지들은 번번이 용도 변경 불가, 재산권 침해 등에 막혀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 사이 지역에서는 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역 정치권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우선이 아닌 지지부진한 행정을 탓하기 일쑤였다. 어느덧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 문제는 지역 구성원 모두 합심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아닌 실패의 원인을 찾는 지역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을 넘어 중앙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할 정도였다. 이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담당 직원들도 비판의 대상자로 내몰리며 때아닌 수난을 당했다.
그러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 문제는 지난 2월 하남시, 교육청, 시의회가 31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 추진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협약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각종 이유에 막혀 배제됐던 대상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행정 절차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면서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큰 산 하나를 넘게 된 것이다. 물론 오는 2026년 학교설립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실망감을 표출했던 시민들, 원인 찾기에 나섰던 정치권 등이 찾던 풀이과정은 하나였다. 바로 '단설 중학교 설치'다. 그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찾아왔던 해법 찾기를 이제는 하나의 공식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