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위주였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하면서 어떤 공약부터 먼저 시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5월 10일 거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개최키로 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경우 새 정부의 극심한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최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꼽힌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여소야대 고려 부처소관 시행할 듯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첫 손
인수위는 이날 부동산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조직개편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TF에 대해선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취임식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우천 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에게 추천했고 오늘 결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차려진 '천막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15분 간 기자들과 차담을 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을 마련하면 1층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 자주 찾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대언론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실에 들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일단 써보고"라고 인사했다. 기자실 한편에 마련된 냉장고 문을 직접 열어보며 "여기 뭐 놨어?"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티타임 해달라'는 요청에 즉석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라며 종이컵에 든 둥굴레 차를 들고 기자들 사이에 앉았다. 그러면서 "우리 기자분들, 나만 먹으면 그러니 각자 한 잔씩 가져오세요"라고 독려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