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시행', 경기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4.1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유보를 요청하면서 고교학점제 이슈가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총은 1일 인수위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유보할 것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교총 측은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격차가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교육과정에선 '민주시민교육'이 부각돼 교육 편향·정치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의 경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찬성하고 있어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총이 인수위에 이 같이 제안하면서 고교학점제가 차기 경기도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겼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원당체총연합회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2.4.1 /연합뉴스

교총의 제안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감 진보 후보군인 김거성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미래교육은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의미하는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고교학점제 유보에 반대 입장을 폈다.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이날 교총이 제시한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유보' 등이 교육의 다양성을 줄이고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표준화된 교육을 학생 개별 맞춤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보 후보인 박효진 예비후보 역시 같은 입장으로 지난 31일부터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고, 성기선 예비후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시절 "대학 입시도 고교학점제와 친화력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교육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정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주명 예비후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적인 도입에는 찬성하고, 이재정 교육의 계승을 내세운 이한복 예비후보 역시 자연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찬성 입장을 필 것으로 보여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고교학점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