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획정 합의 불발

5일 안건 포함 못해 14~15일 본회의때 다룰듯… 정의당 "개혁 또 미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장을 찾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2.4.3 /국회사진기자단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았으나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5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들을 논의했지만 합의한 내용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 몇 가지 있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14∼15일께 본회의가 열리면 같이 처리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벌써 세 번째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 장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해 온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개혁이 또다시 미뤄졌다"고 비판하고 "양당의 전향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예비 여당으로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법안을 전격 수용해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전략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의원 50여명은 4일 '정치교체 행동선언'에 나서,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농성을 시작한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