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례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 등이 4일 시흥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4.4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출생의 순간부터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시흥을 바란다. 8대 시흥시의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출생확인증 조례를 제정하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과 2만2천여 조례 청구인들은 4일 시흥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기자회견
"청구인 명부 제출후 4개월 지나"


이들은 "2021년 11월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조례로 발의하고자 하는 2만2천여 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로부터 4개월을 꽉 채워 지났다"며 "시흥시의회 의장은 조례를 검토해 주민청구조례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확인증 조례는 지금껏 국가가 하지 않았던 아동보호의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채워 나가려는 시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진정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입법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