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2021년 11월25일자 5면 보도=광명시 '시민에 평생학습 장학금' 무산될판)된 데 이어 또다시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박 시장의 이번 임기 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를 놓고 '시의회의 발목잡기'와 '정당한 포퓰리즘 저지'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268회 시의회 임시회 자치교육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이 부결됐다. 평생학습장학금 신청·접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예산 8천200만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는 올해 평생학습장학금 신청·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생애 1회), 연간 60억원(지원비 등은 제외)씩 4년 동안 240억원의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해 11월23일에도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시 재정 부담이 크고 유사한 정부 사업과의 중복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일, 지급 시기, 지급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자치교육행정위서 조례안 부결… 프로그램 등 예산도 추경서 전액 삭감
'시의회의 발목잡기' vs '포퓰리즘 저지' 팽팽한 의견… 논란 지속 전망
그러나 지난달 29일 해당 상임위의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5명의 의원 중 박 시장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가 파행을 겪은 데 이어 다음날 진행된 표결에도 끝내 1명의 의원이 불참해 의도적으로 가부동수(可否同數)를 이용,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고교생 입학축하금 확대, 평생학습장학금 등 무분별한 복지정책 확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부결은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발목잡기인지, 포퓰리즘 저지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