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계자 '선거사무 개선' 회의
6만원 사례금, 최저시급에 못 미쳐
잇따른 투표업무 부동의 등 보이콧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당 최소 6만원 인상'이란 처우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4월 4일자 7면 보도=선관위 "사무·관리원, 일당 최소 6만원 인상"… 공무원 달래기) 선거사무와 관련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만을 위한 사례금 인상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건데, 상시적 처우개선안은 물론 지방공무원 위촉비율 감소와 효율적 선거사무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전국 시군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구성하는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사무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대선 때 발생한 여러 문제의 재발 방지와 오는 6월 지방선거 대비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와 선관위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 일당 등 반발에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투입 사무·관리원에 6만~15만원의 추가 사례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이마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는 6월 선거 시기 땐 정부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15만원 특별한시사례금 대신 일 6만원 추가 사례금만 지급될 텐데 선거 사무가 휴일에 이뤄지는 만큼 관련 수당을 계산하면 이마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시민 위촉 비율 증가 등 요구
"지역 선관위 대응 매뉴얼도 시급"
이 밖에도 노조는 선거사무 투입과 관련 현재 과다한 지방공무원 대신 국가직 공무원, 교직원, 금융·공공기관 종사자 등 선거사무에 동원 가능한 타 직종이나 일반 시민의 위촉비율을 늘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효율적인 선거사무 개선과 선거 현장 상황 발생 등에 따른 구체적 지역 선관위의 지침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엽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직선거사무개선특별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단순 돈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사전투표일 때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중앙이 아닌 각 지역 선관위가 유연하게 대응할 만한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유권자의 활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공보물·벽보 등 개선해야 할 선거사무가 한둘이 아닌데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한 일부 수당 인상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위촉 규모는 그간 선거와 달리 특정 인원 수를 한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노조 등 의견 수렴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정기적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