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같은 10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시에 맞는 연구를 펼칠 수 있는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6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등 인구 100만명 미만 50만 이상 전국 도시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6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등 인구 100만명 미만 50만 이상 전국 도시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50만 이상 완화' 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개발·지역현안 신속 대응 가능
그간 협의회장인 윤 시장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수차례 요청해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5일 추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설립기준 확대 건의 ▲인구 50만 이상 시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강화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관련 단속방안 검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행 전 현지조사 의뢰기관 범위 확대 등 9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흥시의 신규 가입을 의결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 캠페인도 벌였다.
윤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회원 단체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건의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대도시 협의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시흥시가 추가되면서 17개 시로 늘었다.
그간 협의회장인 윤 시장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수차례 요청해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5일 추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설립기준 확대 건의 ▲인구 50만 이상 시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강화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관련 단속방안 검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행 전 현지조사 의뢰기관 범위 확대 등 9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흥시의 신규 가입을 의결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 캠페인도 벌였다.
윤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회원 단체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건의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대도시 협의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시흥시가 추가되면서 17개 시로 늘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