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가 6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2.4.6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6일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통령 비서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의회, 경기도, 하남시에 전달될 개선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및 방안 마련과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임차인들은 인근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놓이고 있다.

하남 지역에선 지난 2018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호반산업이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호반써밋'에서 분양가격을 놓고 일부 임차인들의 불만과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삼 부의장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해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