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부터 1박 2일로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당선 후 첫 지역 순회에 들어간 데 이어 TK 방문 이틀째인 1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일정을 잡았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3가지 모두 사용으로 혼선·분쟁
법개정 추진 내년 국회 통과 목표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도 이날 취임식 준비와 관련한 대국민 중간보고를 했다. 취임준비위는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 및 일반 신청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취임식 참여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며, 각계 주요인사와 재외동포 등의 참석도 추진 중이다.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결정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