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 속이는 사기극"… 변호사단체 잇단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검사장들 역시 국민 피해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변호사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대검에서 전국지검장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2022.4.11 /공동취재단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지난 11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려는 졸렬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변은 "정권비리, 권력비리 수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 아닌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시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