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마약밀수범의 3억대 가상화폐 '첫 몰수보전'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2021.3.9 /연합뉴스

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20대 남성의 범죄 수익금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 조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이 되는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관세청 산하 세관이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 보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월 특송화물을 이용해 신종마약인 이른바 합성대마(JWH-018 계열)를 동남아시아에서 몰래 들려와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타인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에 숨겨둔 마약 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내 인천지법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마약밀수와 밀거래를 차단했다"며 "앞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범죄를 추적하는 기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