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전체 면허권이 2025년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광위를 비롯해 경기도·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사이의 갈등이 예고됐다. 경기도와 대광위 버스노선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벌써부터 노조 측은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4일 기준 경기도와 다른 광역 지자체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은 모두 192개로 버스대수로는 1천850대에 달한다. 지금까지 광역버스 면허권은 경기도가 소유했지만, 지난 2019년 대광위가 설립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면허권이 이관된다.
인건비 포함 '노선 입찰방식 차이'
노조측, 노동환경 악화 우려 제기
道·운수업자 등 관련자 갈등 예고
광역단위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대광위가 경기~서울의 광역버스 증차 이슈와 같은 첨예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대광위에서 면허권을 가져가면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선 운영 적자는 경기도와 대광위가 50대 50으로 보존한다.
적자 보존 비율은 확정됐지만 문제는 현행 노선 입찰방식에서 경기도와 대광위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달리 대광위는 운수 노동자 인건비를 입찰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입찰 항목에서 운수 노동자 인건비가 제외되지 않으면 노선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종사자 임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대광위는 (노선 입찰 시) '사업주가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했는데 고용 승계 관련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순차적으로 면허권이 이관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운수 노동자 인건비 등의 세부사항이 확정돼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대광위 측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논의를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대광위 노선 입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조 측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대광위 노선 입찰방식은 운수 노동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인건비 포함 여부와 노동자 임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면허권 이관에 고용 안정성이란 '뇌관'이 숨어있는 셈인데, 경기도와 운수사업자들의 모임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들은 모두 "대광위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