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급 국비 예산 확보에 성공한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도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16조7천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였던 올해 국비 16조5천605억원보다 1천395억원 많은 액수다.
14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023년 국비확보를 위한 실국보고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해 재정확충이 절실하다"며 "내년 국비 확보 최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된 정부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응한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을 발굴, 국비확보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GTX 노선 연장과 노선 추가 신설 등 차기 정부의 지역공약과 연계된 사업은 중장기 국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인수위에 지속 건의하고 부처, 국회 등 예산 심사 단계별로 전략적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95억원 더 늘려 역대 최대 규모
1천5건 현안·신규사업 중점 논의
오병권 대행 "재정확충 절실하다"
이날 보고회에선 국비 신청사업 1천5건에 대해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13조9천627억원이다.
이중 주요 현안사업은 ▲산단 대개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접경지역 기반 시설 확충 ▲국지도 및 광역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깨끗한 물환경 관리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역경제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 환경 및 보건, 안전 등 사회서비스 등이다.
또 도가 발굴한 신규사업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사업의 국비 보조비율 상향 ▲폐기물 배출 저감사업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방안 ▲누리과정 정부보육료 인상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다.
아울러 도는 국가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해 이들 사업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선정, 국비신청단계부터 국회 심사단계까지 전략적인 접근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키로 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