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원 정수 늘려 '지방의회 소멸 방지' 여야 합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안 발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늘려 '지방의회 소멸'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마다 샘플 지역을 선정해 시범실시한 뒤 이를 평가해보고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헌법 불합치로 수도권의 인구당 의원 수가 적어 지방 17개 지역구에서 의원수를 줄여야 했다. 의원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여와 지방소멸을 방치할 수 없다는 야는 대치를 이어가다 야당의 69명 요구를 38명으로 줄여 합의했다.

수원 광교1·2동 9선거구로 독립
하남 미사1·2동, 3선거구로 편성

이에 따라 동두천 등 인구가 줄어든 17개 지역은 최소 현 의원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장 많은 의원수가 늘어나는 곳은 경기도의회다. 경기도의원은 129명에서 141명으로 모두 12석이 늘어나는데,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2021년 인구가 5.61% 늘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는 광교1·2동이 마지막 9선거구로 독립했다. 평택은 5개 선거구를 6개 선거구로, 남양주는 6개 선거구를 7개 선거구로, 시흥은 4개에서 5개 선거구로 지역을 재조정했다. 하남은 미사1·2동을 떼어내 제3선거구로 편성했다. → 표 참조

인구가 크게 는 용인은 현행 선거법에 없는 신규 동 등을 조정, 8개 선거구를 10개로 바꾸고, 화성은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던 동탄을 4개 선거구로 편성하며 전체 6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확대됐다.

덕양 일산동·서구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고양은 덕양구 6개 선거구,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3개 선거구로 편성되며 12개 지역구로 2개가 늘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지난 선거 때 줄어든 의원수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번 합의 결과를 거울삼아 다른 기관이 정책결정을 할 때 지방소멸방지캡을 씌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선거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샘플지역 선정·평가후 확대 논의
'쪼개기 허용' 조항은 삭제 약속

합의문이 발표된 이날 오후까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한 선거구당 3~5인을 뽑는 시범실시지역 서울 4곳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곳을, 경기 3곳과 인천 1곳, 충청 1곳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고, 영남 1곳은 민주당이, 호남 1곳은 국민의힘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11곳이므로 기초의회 선거구로 따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되는 선거구가 40여곳에 이를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또 공직선거법 중 '선거구 쪼개기'를 허용한 26조 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약속했다. 이는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부분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관에서 7일째 단식을 이어온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00%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다. 선거제도라는 룰을 두고 장시간 협상을 이어가며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일보 전진이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