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등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낮은 요금, 인구 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철도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새 정부에 무임승차 등 도시철도의 구조적 경영난을 해결할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자치단체 7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과 기초자치단체 6곳(의정부·하남·부천·남양주·김포·용인)이 작성한 공동건의문은 조만간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하남선이 개통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하남선 운영 적자는 하남시 재정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중 무임 손실이 적자의 상당을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새 정부에서 무임 손실 국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18일 "낮은 요금, 인구 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철도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새 정부에 무임승차 등 도시철도의 구조적 경영난을 해결할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자치단체 7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과 기초자치단체 6곳(의정부·하남·부천·남양주·김포·용인)이 작성한 공동건의문은 조만간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하남선이 개통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하남선 운영 적자는 하남시 재정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중 무임 손실이 적자의 상당을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새 정부에서 무임 손실 국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