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기·서울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용 보전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18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인수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와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 "고령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도시철도는 1조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위해 인천, 경기,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자치단체와 부천, 김포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9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용 보전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자체가 합의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은 250억원, 271억원, 297억원, 213억원, 2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 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과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무임승차 비용을 떠안아 재정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2천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