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두고 경기지역 경찰 내부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경찰조직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늘어난 업무로 인한 수사력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에게 기소권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검찰 힘을 빼고 경찰 수사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말도 안되는 논리 밀어붙여" 지적
"더 신뢰받는 조직 될 것" 찬성도
경찰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는 최근 '동문 선배님들은 작금의 검수완박, 만족하십니까?'라는 글이 등장했다.
글을 작성한 홍성환(경찰대 28기)씨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밀어붙여지는 검수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 남부의 한 경찰(경정)은 "방향성은 맞지만 시기가 문제"라며 "수사 부서는 업무량 때문에 이미 기피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경기 남부의 또 다른 경찰관은 "위상이 올라가면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인력증원 등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해온 6대 범죄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검수완박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
공식적으로 경찰은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안인 만큼 최대한 거리를 두며 논란을 피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8일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