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연대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감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들은 도 단위 교육정책은 즉시 교육현장에 반영됨에도 여전히 교육정책·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정당 가입이 허용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교육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민들이 후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경인일보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73.4%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교육감의 정책을 잘 알지 못하지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정모(16)양은 "주변 친구들은 교육감이 누구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면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학생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 등을 이유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교 경기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아이들과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과정을 교실의 정치화로 치부해버리는 건 편협한 생각"이라며 "학생들과 교육감이 정책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 늘고 교육 정책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