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의석수로는 여당을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의 여론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의힘의 '블로킹'을 차단할 전략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부정부패 수사를 막겠다는 속내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등을 사흘째 심의하는 중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인데, 이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안건의 심사 여부를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데,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의 스윙보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위원 1명을 무소속으로 둔 것이다.
법안 심의 중 민형배 의원 탈당
스윙보트 필요할 경우 대비한듯
권성동 "여론이 나서 막아주길"
171석 민주당(무소속 민형배 의원 제외)이 검찰 관련 입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110석 국민의힘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과 관련한 부정·부패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막아주실 분은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