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30명 넘는 장관급 인사가 국회 청문 동의서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통합과 공존을 외쳤으나 언행이 달랐다. 소수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었다. 국회청문회는 의례 부실 검증,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장관 임명이 강행될 때마다 비판 여론이 높았고, 정국은 급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까지 편이 갈렸다. 청와대와 여권에 감당키 힘든 부담이 됐고, 정권을 내주는 악재가 됐다는 평이다.
16대 국회가 도입한 청문회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야당은 화물차를 빌려야 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인신공격으로 망신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여당은 뻔한 의혹도 감싸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해 국회 검증 기능을 무력화한다.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이해 불가한 청문회가 반복되면서 무용론에 힘이 실린다.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검증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의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 정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망한 후보자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와 수십 년 치 급여 명세서를 내라며 몽니를 부린다고 한다.
일정을 잡지 못한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도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협의 자체를 외면하면서 난항이다. 한 후보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찍어내려 한다고 비난한다.
총리 청문회 파행은 유례가 없다. 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비정상 흐름이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시작부터 꼬이게 됐다. 잘못된 인선이 빚은 예견된 참사라는 주장과 국회 다수당의 횡포라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
5년마다 정부 명패는 바뀌나 오만한 권력의 속성과 패거리 정치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 이참에 청문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조짐이다. '국민 곁으로'는 선거 때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