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인천 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2곳으로 획정되면서 다당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도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인천 동구 가선거구(만석동, 화수1·화평동, 송현1·2동)와 미추홀구 라선거구(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에 4인 선거구가 도입된다.
동구는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인 선거구에 포함됐다. 미추홀구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도입을 추진하면서 포함됐다.
4인 선거구가 도입되면 득표율에서 3~4위를 한 소수 정당 후보들도 기초의회 입성이 가능해지는 만큼 군소정당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의의가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018년 치러진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2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4인 선거구가 생기면서 일부 지역의 당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2인 선거구제에서는 양당이 의석을 독점했기 때문에 사실상 낙선을 예상하고도 출마했으나 이번에는 2개 지역을 승부처로 삼고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제도를 검증하기 위해선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당이 중선거구에 다수의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한 '복수 공천' 제도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복수 공천이 허용되면 거대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이 외에도 공천받지 못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당으로 복귀하는 등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