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경기도지사 후보 '국가공인 자동차중개사 자격증' 제안

송영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2022.4.26 /진보당 경기도당 제공

송영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과 딜러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공인 자동차중개사 자격증 제도를 제안했다.

송 후보는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서비스일반노동조합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협약 내용은 허위 매물로 얼룩진 중고차 딜러의 신뢰성 회복과 공신력 있는 공인자동차중개사 제도 운영,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등이다.

송 후보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등 재벌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전면 허용해 중고차 시장 종사자 6만5천명을 비롯해 관련 업종 노동자들까지 총 30만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미 중고차시장에서 재벌기업이 30%가량을 차지한 마당에 사실상 영세업자들에게는 파산선고를, 재벌에게는 독점 기회를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미끼 매물 등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고차 거래 전문성 보장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공신력 있는 공인자동차중개사 등 국가자격증 제도를 실시하면 허위매물 단속과 처벌강화, 피해자 지원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호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은 "현대차가 신차 시장의 80%를 독점하는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까지 뛰어들면 매물을 싹쓸이할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시장 변화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기존 종사자들은 최소 50% 이상 자멸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는 자동차 매매인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떳떳하게 세금 내며 일하자는 소망이 있다"며 "송 후보가 우리 이야기를 공약화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비스일반노조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와 '정책협약'
"재벌기업 진출 허용해 30만명의 생존권 위협받아"
소비자 불신, 거래 전문성 보장으로 회복 '주장'

송영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진보당 경기도당 제공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9년 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현대자동차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신뢰 제고,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협의 동을 명분으로 5년·10만㎞ 이내 신차급 중고차 판매 계획을 세웠다.

시장 변화에 직면한 중고차 단체들은 지난 15일 재벌독점, 대량실업,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반대 의견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직접 전달했다.

한편 송 후보는 지난 10일부터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노동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