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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민 지역자치부(여주·양평) 차장
산지 쌀값이 3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농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벼를 담은 200여 개 톤백을 쌓아놓고 정부의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을 규탄하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제10조는 매입가격을 시장가격으로 규정함에도 정부는 이를 위반하고 쌀값 7만원(조곡 40㎏)보다 15% 이상 낮은 6만3천763원의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2%(2019년 기준), 곡물 자급률은 21.7%에 불과한데도 쌀값 폭락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는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수입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1년산 쌀 초과공급물량 27만t 가운데 1차분 14만5천여t이 최저가로 낙찰되자 추가물량의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청하고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목에서 올해부터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에서 도 최초로 '농민수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주시는 2020년 9월 1차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양평군은 군의회에서 보류돼 2021년 하반기에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연 60만원)으로 지급했다. 올해 대상자는 여주 2만2천여명, 양평 1만7천300여명에 달한다. "요즘처럼 기름값, 원료값 등 물가가 한없이 오르는데 매달 5만원씩 들어오니 좋지요. 30여 년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나 농민은 뒷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불평등의 보상이라고 말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농민이 꼭 필요한 공익적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소득을 확대해야 한다.

/양동민 지역자치부(여주·양평) 차장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