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선회'… 김동연 "1호 공약마저 파기" 지적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인일보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1천만원 지원' 공약을 '최대 600만원 차등 지원'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대선 공약 1호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 전홍규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만든 검찰개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 1호마저 헌신짝처럼 파기해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총 50조원의 손실보상을 수차례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어제(28일) 인수위는 이와는 달리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지급 시기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 일괄지급 등 총 50조원 규모 지원 공약과 달리 차등지급을 통해 지원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취임도 하기 전에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2022.4.28 /연합뉴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이에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도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추경을 위한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국민의힘과 김은혜 후보에게 국민은 기득권 세력뿐이고, 국가방역을 위해 희생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해당 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 따위는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1천400만 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