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 이어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으면서 '1기 신도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양당 후보는 물론 새 정부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어 해당 법안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른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시절 1호 법안으로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지난 2월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로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3월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대표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30년 노후화' 주거환경 개선 골자… 안전진단 난항·가시적 효과 의구심
분당·일산 등 집값 영향… 尹, 중장기 과제 발표 비판에 진화 '엇박자'도
이처럼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선 것은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서울에 30년이 넘은 아파트들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어느 정도 용적률을 확보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데다 주민들은 재건축 등이 장기간 걸려 4~5년 임기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우려한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히 1기 신도시 모두 경기도 지역이고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커, 1기 신도시 관련 정치권 목소리에 따라 지역도 술렁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놨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도 이 같은 지역 민심을 고려했다는 목소리다.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공약 폐기는 아니지만, "부동산 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1기 신도시 지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하루 만에 "계획대로 진행 중",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엇박자 행보가 나타난 것인데, 이에 대해 김동연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오락가락 행보"라고 지적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민생을 정쟁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