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 소속 선거사무인력이 늘어나고 10개 기초자치단체 선거사무인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에 지방선거사무인력으로 2018년 지방선거(764명)보다 3배 많은 2천543명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선거사무인력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규모인 약 2만명이다.
반면 군·구 선거사무인력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줄어드는데, 지난 대선 선거사무인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통 대선보다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인력이 1.5배가량 더 증가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부평구는 지방선거에 선거사무인력 6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난 지방선거(786명)보다 15.6% 줄었다. 인천 서구는 이번 지방선거에 800명을 투입해 지난 지방선거(950명)보다 15.8% 줄었다.
인천시와 군·구 선거사무인력 비율이 조정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속해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가중된 선거 사무를 축소하고 선거사무인력 보호 대책을 강화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인천시선관위, 市에 2543명 요청
기초단체 공무원 노조 "업무 부담"
부평구 663명·서구 800명 등 투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인천선관위에 발송하고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부터 남동구 투표용지 색깔 논란, 시민단체의 부평구 개표소 투표함 이송 방해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구 선거사무인력의 업무 부담감도 커졌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투표는 국가 사무이나 국가직이나 시청·교육청 인력이 아닌 군·구 공무원에게만 관련 업무가 가중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컸다"며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선관위가 미흡하게 대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을 떠안으면서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인천선관위는 이에 따라 인천시와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18개 기관·단체에 선거사무인력을 요청하는 등 점진적으로 기초단체 공무원 비율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 사무 방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투표소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제시한 사항을 수용해 공공기관과 단체, 공사 등 여러 기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무인력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