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국가경찰 이원화 환영"

새정부 검토 방침에 입장문… 지구대·파출소 업무 '이관' 촉구도

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인수위를 찾아 자치경찰제 지휘·감독 등 제도 운용과 관련한 어려운 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국가경찰 사무 분리, 기초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구대, 파출소가 주민 밀착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고 경찰청에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이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소속이 변경됐다"며 "이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가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범죄 예방 활동이나 주민과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주민과 협력을 통한 기초 단위 자치경찰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은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