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는 가운데 첫 내각 총리부터 장관까지 절반 가량을 임명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첫 국무회의가 공석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8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후보자 청문회 중 한 총리 후보자와 13개 부처 청문회를 마쳤지만 기획재정부(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환경부(한화진), 고용노동부(이정식) 등 4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뿐이다.
각 상임위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한 총리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13개 부처중 중 4곳만 채택
尹, 총리대행에 차관 체제 '강수'
오늘 한동훈 청문회 여야 갈등 격화
다수당이 한 총리 인준에 전혀 뜻이 없자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없이 간다'는 배수진을 쳤다.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로 가면서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윤 당선인의 강수는 오는 17일 있을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부재한 채 드문드문 일부 부처 장관들이 자리하고 나머지 부처 차관들이 빈 자리를 메우는 풍경연출로 이어지고, 이 경우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민의힘 공세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주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일 예정돼 있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원내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9일까지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진,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해당 장관 후보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