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연장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착공이 가능해졌다.

반면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임진강대책위) 등 환경단체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DMZ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민간인통제구역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9일 임진강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최종 통보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항만, 댐,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진강대책위는 "서부 DMZ와 민통선을 단절시키는 노선을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포장해 추진하고 있다"며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자연습지가 된 벌판과 민통선 안의 백연리, 점원리, 장단반도 농경지와의 연결을 생태적으로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노선"이라고 주장, 건설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5인 이하 집합금지'를 명령한 시기인 2020년 12월14일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를 공고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매우 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 사업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 만남에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이 합의되면서 같은 해 말 국회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해 건설이 급물살을 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