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재입북 공작한 40대 여성… 수원고법 "범행자수" 항소심 감형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를 상대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다시 북한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