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2022년~2026년)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더 악화할 조짐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임금으로 인한 저수출·저성장·저투자·저고용의 4고4저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대내외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26%가 거주하는 경기도가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해 비상경제체제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도지사 중심 비상경제체제 구축 강력 추진
각종 민간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를 위해선 첫째,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도내 기초단체장, 유관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비상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도지사가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직접 주관해야 한다.
둘째, 민간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도가 먼저 나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복합단지는 물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일 안건이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및 시군구에서 2중, 3중 심의되면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각 기관과 부서의 중첩검토와 지나친 조건부여로 인해 표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를 타파하려면 적극 행정 지원 민관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향후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면제해 주거나 인사상 우대하는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필요하다. 반면에 민간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태들을 감시하는 '민간경제 저해감시 기동순찰대'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2중, 3중 설치된 심의제도를 단일화하고, 가능한 1개 기관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내에 4차산업 전용단지(6개 권역)를 대대적으로 조성해 민간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업·관광·물류·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1회 접수, 1회 심의, 1년 이내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는 '1.1.1 CALL 심의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기업 지원委 활성화 추가 투자 유도
반기업 정서 타파 '친기업 의식 확산' 중요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외자 유치 실적은 9천515건, 879억 달러다. 이중 수도권의 유치 건수는 72.8%, 유치금액은 62.8%를 차지한다. 외국인 투자 선호지역인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도내에 외국인전용 산업단지조성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기업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해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의 친 기업의식 확산이다. 우리 사회에 일부 남아있는 반기업정서가 타파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종착지는 민간기업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도가 나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준다면 앞으로 4년간 새로운 일자리 100만 개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20만 개도 버거울 것이다. 자칫 4고4저로 세계 경제가 불황(스테그 플레이션) 국면을 맞게 될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석규 前 경기도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