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월 2일 국민의힘 후보 신분으로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파악해 유사사고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다녀간 뒤 경찰 수사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월 22일 A씨를 구속기소 했고 선고는 지난 10일 내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뤄졌지만 아직 사고의 구조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께나 돼서야 시공사, 하도급 업체,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호수 배치 유무나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 재판에서 안양지원은 현장의 상황에 대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며 롤러 차량 전담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롤러 운전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사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함은 분명하다. 안양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5일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이 사고가 유야무야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이원근 지역자치부(안양·과천) 차장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