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업계가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실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 인천항 관련 12개 업·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수석실 산하에 6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모두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해양수산 분야)만 전담 비서관이 없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이 되면서 해양수산 분야까지 농림부에서 관장하게 됐다. 해양수산비서관은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는 운영됐으나, 이번 정부에서 빠진 것이다.
12개 관련 단체, 尹정부에 촉구 성명
해양강국 비전에 전문가 조언 필요
항만업계는 성명에서 "인천 항만업계는 농림과 해양은 전혀 다른 분야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양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고려하면 해양 수산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를 전담하는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중국은 2008년 해양산업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며 해양강국부활 프로젝트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도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 해양정책 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뒀으며, 최근엔 해양영토를 관장하는 기구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운·조선산업 성장 등을 통해 '신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근 취임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해양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업계는 "윤 대통령 공약과 조 장관이 설정한 목표는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바다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판단"이라면서도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다면 당연히 이를 구현할 해양수산 전문가가 직접 협의와 조언을 할 수 있는 해양수산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