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밝힌 데(5월 15일 인터넷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임기 내 경기북도 설치 추진") 이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기 동·북부 지역개발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경기 북·동부를 규제로 인한 체념의 땅이 아니라, 기회가 넘치는 '미래신성장 기회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기반,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 기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주거복지 기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기반 등 4대 기반과 더불어 이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5대 공약은 ▲경기 북부 '미래신성장 기회특구' 조성 ▲경기 동부 중첩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산업과 생태문화 관광 허브 조성 ▲경기 동·북부 교통망 혁신 ▲공공의료원 설립 ▲경기 북부의 민·군 상생 실천 등이다.
먼저 김 후보는 경기 북부의 원스톱 규제 해제와 발전 계획을 담은 '접경지대발전특별법'을 제정,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는 구성이다. 또한,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고양 등 4개 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바이오·의약품 산업특화지구로 조성한다. 경기 북부 첨단산업지구와 연계한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평화공존을 이뤄내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중첩규제가 심각한 경기 동부지역을 중점으로 공장용지 면적제한 기준을 토지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난립한 소규모 공장들을 집단화하고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도 확대한다.
교통망 혁신의 경우, GTX-B는 가평까지 연장하고 의정부, 양주로 연결되는 GTX-C 사업의 초기 착공와 더불어 동두천 연장을 추진한다. GTX-E, F 신설 및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남북철도 연계로 평화경제 시대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재개와 경기 순환철동망의 준GTX급 완성 등도 내놨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우선 설립하고 가평, 양평 일대로 확대한다. 신설될 공공의료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전문병원을 함께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경기 북부를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를 중앙정부와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국가주도 개발근거법령 개정안'을 건의하고 군 당국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뢰지대는 효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뢰지대를 조속히 없애고 한강변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경계시스템 현대화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업군인을 도가 공급하는 분양형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공약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소외된 북동부의 경제를 살리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경기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