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15, 사전투표는 D-10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판에 남은 날짜가 표시돼 있다. 2022.5.17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2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인천 지역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가 10곳이나 한꺼번에 발생한 건 드문 경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2개 양당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40곳 중 10곳이 무투표 선거구로 집계됐다.

투표 없이 당선인을 배출하게 된 이들 무투표 선거구는 모두 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후보를 공천해 투표가 필요 없게 됐다.

2018년 인천 기초의원 선거에선 무투표 선거구가 없었고, 2014년엔 기초의원 선거구 1곳이 무투표 선거구였다. 2010년 인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선거구는 없었다. 


2명 선출 10곳 '당선자 확정'
소수정당 진입장벽 더 높아져
"다양한 사회 요구 반영 한계"


전문가들은 고착화하고 있는 양당 체제가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보통 정당들이 당선 경쟁력 등을 검토해 후보를 공천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큰 정당은 2인 선거구에 1명씩의 후보를 내는 게 보통"이라며 "과거엔 소수 정당이 당선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수 정당도 실익을 따지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위성 정당의 출현 등으로 소수 정당의 입지는 좁아지고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지게 됐는데, 이런 영향이 지방선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치가 이미 다양해진 사회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6월1일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