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북부(옛 송탄시)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 지역입니다. 공감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가 18일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K-55 오산 미 공군기지 앞 신장 쇼핑몰에서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은 북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오랜 현안 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가 18일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K-55 오산 미 공군기지 앞 신장 쇼핑몰에서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은 북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오랜 현안 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지역발전 저해 오랜 현안
"30m만 완화해도 25층 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
이날 정 후보는 "평택은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지이지만 수십년간 비행안전 등을 위해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낮다 보니 여러 개발 사업들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로 인해 기지 주변 지역은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각종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재산권을 위협받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현재의 고도 제한은 30년 전 규제사항으로 2010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60m까지 완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고도제한이 30m만 완화가 되도 25층의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선 7기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며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의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완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제한을 더 폭넓게 완화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 당선이 된다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m만 완화해도 25층 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
이날 정 후보는 "평택은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지이지만 수십년간 비행안전 등을 위해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낮다 보니 여러 개발 사업들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로 인해 기지 주변 지역은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각종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재산권을 위협받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현재의 고도 제한은 30년 전 규제사항으로 2010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60m까지 완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고도제한이 30m만 완화가 되도 25층의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선 7기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며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의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완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제한을 더 폭넓게 완화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 당선이 된다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